내일을 위한 희망에너지

설치·운영 배경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산업 활성화에 기여
  •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 기반 강화
건의서 처리 절차도
  • 01 건의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재생에너지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건의서
  • 02 건의서 접수 및 서류 검토, 추가서류 요청·접수
    • 추가서류 : 관련 법령 및 반려된 서류
  • 03 전문기관, 협의회 및 협회에서 건의서 심의·선정
    • 심의·선정(전문기관, 협의회, 협회)
  • 04 정부 주무부처 협의 및 건의
    • 추가 요청자료 작성
  • 05 결과 FEED-BACK 및 고지
    • 개정법 공포 확인
규제개선 건의 대상범위
  • 대상자 :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제조, 발전, 설치를 하는 사업자
  • 대상 내용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중 기존의 법·제도로 적용으로 지원 효과가 미비 하거나 사업 수행이 어려운 사안
    • 신·재생에너지 사업 증설, 추가 시 규제로 인한 관련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반려 등 통지서를 받은 사안
    • 기타 당 협회 및 협의회, 전문기관에서 규제개선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개선 예시
규제개선 예시
에너지원 검토과제내용 관련법령 소관부처
공통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100MW 이상으로 통일
(현재는 태양광·풍력· 연료 전지:100MW, 수력:3MW, 공장용지내 자가용:30MW, 기타:10MW이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1)
환경부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의 임시 사용허가 단계부터 옥상 활용 태양광발전소 임대 허용
전용주거지역내 소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용(현재는 자가용만 가능)
산업집적활성화법
(§38조의2)
산업부
(국토부)
풍력 해상풍력 개발 확대를 위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기간 연장
(15년 → 30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6) 국토부
수력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을 사업자가 아닌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소별로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216)
행안부
연료전지 CNG 및 L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고압가스법 시행령
(§216)
산업부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건의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 문의처 및 접수처 : 전략기획팀, 02-529-4267, scsin@knrea.or.kr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건의서 다운로드